요즘처럼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는 요즘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된 지원프로그램도 다수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진행가능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상공인 조건 대상자에 한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1분기 접수 신청기간은 대리신청자기준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접신청자는 1월 6일로 접수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대리신청자의 경우에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기본적인 지원대상자 조건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제조, 건설, 윈스 광업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며, 유흥 및 전문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종은 정책자금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등으로 신청가능한 자금 종류가 다양한데요 아래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6일 기준)
| 구분 | 자금명 | 대상자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신용대출)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1억원(시설5억원) | 기준+0.6%p 변동 | |
| 자동화 설비도입 (예정) 업력 3년이상 소상인 | 2억원 | 기준+0.4%p 변동 | ||
| 소상공인,정통시장자금 | 저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
3천만원 | 2.0% 고정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이내 창업 소상공인 |
1억원 | 기준+0.6%p 변동 | |
| 대리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단보대출) |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0.6%p 변동 | |
| 1억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 | 2.0% 고정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7천만원 | 2.0% 고정 | |
|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
7천만원 | 2.0% 고정 | ||
| 7천만원 |
직접신청은 현장실사를 받고 직접 지원하여 받는 신용대출자금이며 현재 마감상태이고, 가능한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서 또는 신용담보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자는 대부분 대리대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직접대출은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신청기한이었으며 신청마감 되었습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의 자금소진으로 인하여 조기마감 중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공단에서 대출여부를 판단하여 1 차통과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채무가 이미 많은 경우에는 신청 및 대출이 어렵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을 진행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배너클릭 👉 신용정보 수집및 이용조회 활용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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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및 한도 확인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해당여부 확인 (미해당시 대상아님 안내) ② 차주 신용도에 따른 대출한도 금액 확인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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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기본정보입력(개인정보,사업자정보) |
법인사업자 기본정보입력(대표자개인정보, 법인사업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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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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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지역센터 대출심사후, 대출여부를 결정 국세, 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페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문자 안내) |
법인사업자 지역센터 대출심사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 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페업 확인 (대출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후 센터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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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후 대출실행 |
법인사업자 대출 약정체결(센터방문, 대면) 및 승인 후 대출실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폐업 사실증명 |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가능한 서류목록입니다 그 외 필요에 따라 공통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공통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중, 여권 | 택1 |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
택1부 |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재표증명 2.최근 1년간 표준재무재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3.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내) |
택1부 (1개월이내) |
|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유효기간이내) |
|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유효기간이내) |
| 주된사업장거주주택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자가거주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각1부 (1개월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
해당시 1부 | |
| 매출액등 재무상황확인 | -기본서류(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서류별 유효기간 및 각 필요부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의사항
정책자금은 1차적인 서류 및 개인정보를 확인 후 보증기관 금융기관에서 거절 시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정책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니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세요
